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옥션 소송 패소

어제 옥션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패소
옥션이 이겼다

요즘들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옥션측에서 해킹사실에 대한 여부를 숨기지 않았기에 예전의 사건과는 달리 옥션측에서 Due Care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는 내용도 아주 틀린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은 상황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옥션측에서 사건 발생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후 피해자들에게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내용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검색창에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결과값을 나타내었고, 한참 후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고서야 정보유출에 대한 내용 여부를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이 결과또한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아무런 유출사실이 없다고 한 회원들도 사건 이후 대량의 스펨메일에 시달리는 등 여러 여파가 있었던것

뭐...이러한 옥션측의 대응을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대처했다고 판단을 하니,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사건 발생 후 어영부영 몇몇 극렬 회원들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옥션측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사건당시 옥션측에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조직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는지는 보안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충 봐도 아니올시다~
뭐...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시의 정황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에 더이상 왈가왈부 해봐야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번 결과로 느낀건....
역시 우리나라는 돈 있는 자들은 죄가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없는 소비자들만 죽어라 고생하고 피해보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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